Seize the day

한국 축구 K리그의 살아있는 전설,
‘라이언 킹’ 이동국이 그라운드를 떠난다.

전북 현대 구단은 26일 ‘23년간 프로축구 선수로서의 활약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선언한 이동국이 올 시즌 K리그 최종전이 열리는 11월 1일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국
1979년 4월 29일 생. 2020년 42살.
경상북도 포항시 출생
프로입단 1998년 포항 스틸러스

소속팀
포항스틸러스(1998~2007) - SV 베르더 브레멘(2001/임대)
- 광주 상무 불사조(2003~2005/군복무ㅠㅠ) - 미들즈브러FC(2007~2008)
- 성남 일화 천마(2008) - 전북 현대 모터스(2009~2020)

국대기록
105경기 33골(1998~2017)
전대륙 상대 A매치 득점자

개인기록
228골, K리그 통산 득점 1위
77도움, K리그 통산 도움 2위
37골, ACL 통산 득점 1위
13골, FA컵 통산 득점 2위

또 레전드가 떠나가네요.
1998년 네덜란드 전 후반에 교체돼서 뛰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네요.
어느 순간 월드컵만 되면 참 불운했던 선수로 기억되기도 했고..
축구선수인데 대박이 아빠로 더 유명했던 시절도 있었고..ㅋ

K리그 최고의 레전드가 되어 그라운드를 떠나는 이동국 선수.
선수로서의 생활은 끝났지만
또 다른 삶의 걸음에서 행운이 가득하길 빕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공식적으로 별세했다.
뭐 몇 년 전부터 와병 중이신 분이시라.. 생사확인이 불분명하셨으나..
어쨌든 25일 별세했다.

이건희 회장이 죽고 나니 별의별 기사가 다 쏟아진다.
일단 이건희 편지라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이 화제가 됐다.

해당 글은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 검진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 번 살아보라”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 주는지 알고 있나? 바로 건강한 몸이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라.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다.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주고 돈을 벌어줄 사람은 있을 것이지만,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없으니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나의 고급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짜인 글이며 삼성전자에서도 가짜라고 했다.
6년 5개월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이 글을 정말로 썼다면 삼성에서 조용할 리가 없겠지.
이승엽이 홈런치니까 눈 떴댔나.. 뭐 그런 일도 기사가 났었는데..

또 하나는 이건희 회장의 사망에 대한 논평.
민주당 논평을 한 번 보자.

이 회장은 삼성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며 한국경제 성장의 주춧돌을 놓은 주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영욕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삼성은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습니다.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 등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회장의 타계를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새로운 삼성'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최소한 장례 기간 만이라도 ‘애도’만 할 수는 없는 것일까.
민주당 논평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도만 했으면 깔끔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다.
국힘이나 전경련에서 추켜세우는 것처럼 막 그런 건 아니라도..
굳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정당의 공식논평에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긴 하다.
정의당 논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단은 애도만 하고 그 평가는 좀 미뤄둬도 될 거라 생각해.

또 이슈가 됐던 게 이건희 회장 상속세..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 평가액이 18조 정도.
이를 상속 받으면 상속세 총액이 무려 10조라고 한다.
이걸 갖고 왈가왈부하더라. 옳고 그름을 이야기들 함.

자, 일단 이건희 회장의 돈은 이건희 회장의 돈이다.
자식들(이재용?) 직접 일하거나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고,
이미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의 돈일 뿐.
상속세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현행법 상으로 세율을 그렇게 정해뒀으니,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야지..
우리 재드래곤은 법대로 돈 내고 상속 받으실 거야..
그래도 8조 먹잖아? 와.. 8조면.. 얼마냐.. 8천만원만 있어도 좋겠네..ㅠ

일반인 여러분.
여러분이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8조건 80조건 800조건 왜 걱정들 하시는 건지ㅋ

암튼, 재계의 거목이 공식적으로 별세하셨고 그러다보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그 곳에서는 편하게 쉬세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준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 25％ 이하 감소' 가구도 신청 가능]

다만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의 경우
각 지방자체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신청은 하지만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해봐야 안다는 거죠.

기존의 국세청에서 발행되는 소득증빙서류 및
통장 거래내역서나 소득감소 신고서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 자격에 맞는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방문보다는
온라인 신청을 더 선호한다고 하구요.
온라인 신청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능한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 62∼69세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접종이 26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맞기 전 미리 예약을 하는게 좋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0∼2021년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을 이날부터 1951∼1958년 출생자인 만 62∼6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전보다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지만
실재 필요한 분들은 맞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돈을 내고서도 물량이 없어 못맞는다는 불만이 있기도 하고
독감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만 62세 이상 무료 접종 대상자는 총 1천58만명이다.

사실 작년에도 천명 이상
독감백신을 맞고 죽었다고 하네요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고
70대 이상의 노인들이라
기저질환과 더불어 죽은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만 70세(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무료 접종은 앞서 지난 19일부터 시작되었구요

이번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외 나이대 접종 예정은 아직 없네요
돈내고 맞아야 합니다.

무료접종을 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서 어르신 예방 접종과 관련,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접종하고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한편 아픈 증상이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알레르기 병력 등을 예진 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청장은 또 "접종 후에도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하고, 접종 당일에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하라는대로 푹 쉬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독감백신 접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감도 위험하고 코로나도 위험하니
우선 독감백신부터 맞는게 좋겠네요



백신 접종 재개 이후 독감 백신을 맞고 수일 만에 사망한 사례가 지난 24일 기준 48건이 보고되면서 접종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보건당국은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며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방역당국과 전문가의 평가를 신뢰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어쨌든 방역수칙 지키는 것 처럼
안전수칙 꼭 지키며 살아야겠습니다.

조두순 출소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사회는
판결한 판사를 욕하기도 하고
정부의 조두순 대책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조두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50대 남성이었던 조두순이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 방송에서 그 전말이 밝혀지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국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년이 지난 뒤에야 논란이 되었고

초기에는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려졌으나, '나영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일 뿐이고 실제 피해자의 이름은 나영이가 아니며 애초에 사건 이름에 피해자를 의미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여겨질 소지가 있으므로 책임이 있는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 '조두순 사건'이라고 고쳐 부르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언론 및 사회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주요 언론사와 검/경찰 측에서 해당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 특히 최초 보도한 KBS 같은 경우 꿋꿋하게 나영이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다. (장난하나요 kbs?)

조두순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 입니다.



13일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안산단원경찰서에 체포, 이후 유죄가 선고되었고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행히 피해자의 신상은 노출되지 않았으며, 네티즌들의 모금 활동을 통해 여러 도움을 받게 되었다.


대법원에서 9월 24일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지었다. 이게 그 당시로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이례적으로 상당히 크게 내려진 중형이었다.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으며, 원래는 심신미약으로 형이 약하게 나올 일이 없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조두순의 항소,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인정한다는 판결이다.


그런데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조두순이 한 짓에 비하면 형이 가볍다며 대법원을 비판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인 조두순만이 상고한 조두순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의 선고형보다 중한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대법원은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게 높냐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절대로 2심의 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조두순은 부당하다고 말했지만
형을 구형해야 할 검사가
형이 너무 작다고 말하지 않았고 심신미약이라는 걸 그냥 멍청하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판례는 사실상 법관들을 구속하는데 법원이 과거에 만든 판례, 그것도 지판이나 고판도 아니고 대판을 뒤집는 판결을 새로 한다면 법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책임소재의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당히 꺼림칙한 상황은 물론 학계에서도 까이는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어지간해서는 뒤집히지 않는다.
그래서
대법원 측에서 사실관계상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 양형부당만으로 검찰의 상고를 받아준 사례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없다.


심신미약이 인정된 이상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

당시 안산지청장의 해명에 따르면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빠져있어 오히려 해당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무겁게 처벌됐길래 그랬다며, 이전 관례에 따라 처리하다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사실상 실책을 인정했다. 당시 서울고검장은 법적용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었고, 피의자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상황이어서 유죄를 받았다는 것에 집착해 양형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다고 한다. 이후에 감찰 대상이 될 순 없다고 했다가 의원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또한 피해관련 같은 내용을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말하게 하면서도 형은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검찰.
8살의 나이에 그걸 계속 반복해서 기억해야 한다니
정말 미친짓입니다.
결국 검찰은 1300만원을 2차피해로 국가 배상했다고 합니다.

판결문. 본 판결문은 1심 판결문으로 보인다. 판결문에서는 본래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 문제로 12년으로 줄였다고 하며, 대한민국 유기징역의 최고치가 15년이니 형법상으로는 대단한 중형을 내린 것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국민 정서에 안맞는 판결이네요

조두순 얼굴 공개하면
이것도 법에 위배된다고 하고
나영이의 근황은
우리가 몰라주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친아들 친권 상실 이어 현 남편 제기한 이혼소송서도 패소

엽기적인 살인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든 고유정이
결국 현 남편과도 이혼을 했다는데요

보통 양심이 있다면 합의이혼 하겠는데
결국 소송까지 가서 패소하고 이혼하네요

다행히
전남편 살해 혐의는 1.2심 무기징역이 나왔으나
대법원까지 상고한 상태라고 하니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26일 현 남편 A(38)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에 대해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의 폭언과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측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라고 하는데요
출처 : 연합뉴스 기사

아들의 친권상실 청구 기각은 또 무슨 심보인가요

나중에 누군가와 재혼하면 또 죽일건지..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5일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고유정 출생
1983년 2월 2일(37세)
출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본관
제주 고씨
가족
전 남편 강모씨(사망)
현 남편 홍태의
의붓아들 홍승빈(2014~2019)
친아들 강모군
남동생 2명
신체
160.5cm | 50kg |
학력
남광초등학교
제주여자중학교
신성여자고등학교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02학번 입학[5]

독감백신 접종을 한 뒤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나 일단 주줌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독감백신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떄문에
접종은 계속할 것이다 라고 하며
부작용 논란을 만들어 죄송하다고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 염려를 끼쳐드려 정부 당국자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현재까지 검토한 26건의 사망 사례는 시간적 근접성이나 기저질환, 부검에서 모두 예방 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 접종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백신 접종과 사망자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것은 비과학적 태도다.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나왔다”

박능후 1차장은 또
“백신은 수많은 생명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검증된 수단”이라며
“계절 독감은 국내에서만 매년 3000여명이 사망하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접종의 이익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고도 했다.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유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저질환자는 장시간 추운 날씨에 밖에서 접종을 기다리면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 평가를 신뢰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방 접종을 받아 달라”

최근까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는 48명이었다.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하려고 해도
물량이 없어 못한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재로 예방접종을 예약했으나 사망사례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고 조금 더 지켜보고 하려니
물량이 없어서 이제 예약 안받는다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지켜봐달라 하지만 또 알수없는..
사망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 전셋값이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사를 못 가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원래 살던 집에 사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데요.
집주인은 집을 제때 팔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졌고
전세난은 악순환입니다.

jtbc뉴스에 따르면
2주택자인 정모 씨는 올여름 전세 놓은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했습니다.

가을까지 팔아야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도 이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사 갈 집을 찾지 못한 세입자가 나갈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매물로 내놓고 싶었지만 전세를 낀 집이라
결국 아무도 사지 않았고 비과세 기간이 지나
수억원의 양도세를 냅니다.

실거주를 위해 이사를 요구해도
세입자가 이사비와 부동산중개료 등 많은 돈을 요구해 갈등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전모 씨 : 내보내고 싶으면 이사비, 복비 그리고 2년 치에 대한 이자를 요구해서 한 2500만원 정도를 요구했어요. 저희는 불가능한 돈이거든요.]
출처 : jtbc뉴스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며 나가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김모 씨 : 서로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정말 이러다가 명도소송까지 가야 되나 하고 있는 거죠.]
출처 :jtbc 뉴스


정부는 또다시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 임대주택 늘리고 월세 지원 확대 검토시작합니다.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때가 되어 이사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갑자기 안나가겠다고 하는 심보는 무슨 심보인가요
집주인도 곤란한 상황이 계속 생기면
결국 전세를 주고싶지 않거나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을 면접본다는 일이
정말 지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년뒤 2년 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세입자도 결국
그 돈으로 들어갈 전세집이 부족하니
나갈 집이 없어서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일 것 같은데요
결국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할 떄에도
계약서에는 언제 나간다는 이야기를
명시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전세 안정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은
과연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