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ze the day

이번 주 전셋값이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사를 못 가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원래 살던 집에 사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데요.
집주인은 집을 제때 팔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졌고
전세난은 악순환입니다.

jtbc뉴스에 따르면
2주택자인 정모 씨는 올여름 전세 놓은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했습니다.

가을까지 팔아야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도 이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사 갈 집을 찾지 못한 세입자가 나갈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매물로 내놓고 싶었지만 전세를 낀 집이라
결국 아무도 사지 않았고 비과세 기간이 지나
수억원의 양도세를 냅니다.

실거주를 위해 이사를 요구해도
세입자가 이사비와 부동산중개료 등 많은 돈을 요구해 갈등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전모 씨 : 내보내고 싶으면 이사비, 복비 그리고 2년 치에 대한 이자를 요구해서 한 2500만원 정도를 요구했어요. 저희는 불가능한 돈이거든요.]
출처 : jtbc뉴스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며 나가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김모 씨 : 서로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정말 이러다가 명도소송까지 가야 되나 하고 있는 거죠.]
출처 :jtbc 뉴스


정부는 또다시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 임대주택 늘리고 월세 지원 확대 검토시작합니다.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때가 되어 이사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갑자기 안나가겠다고 하는 심보는 무슨 심보인가요
집주인도 곤란한 상황이 계속 생기면
결국 전세를 주고싶지 않거나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을 면접본다는 일이
정말 지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년뒤 2년 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세입자도 결국
그 돈으로 들어갈 전세집이 부족하니
나갈 집이 없어서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일 것 같은데요
결국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할 떄에도
계약서에는 언제 나간다는 이야기를
명시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전세 안정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은
과연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